[브레이크 뉴스], 신천지, 방역 방해 혐의 '전면 무죄'

박정민 프리랜서, 기사입력 2021/02/17 [17:45]

▲ 31번 확진자가 나온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03.01.lmy@newsis.com     © 박정민 

브레이크뉴스 박정민 프리랜서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방해(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 9명 전원이 17일 전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이은 세 번째 무죄선고에 신천지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9명 전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를 받았지만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이들 중 6명은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아울러 "신천지는 QR 코드를 통한 출결 관리로 신도가 언제 어디서 예배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교회 방문자를 구분하기 용이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교인명단을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도 중에는 신천지 신도임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아서 집행부에 관련 요청을 한 사람도 많았는데 (방역당국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동의 없이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중 신천지 간부들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삭제 방법을 공지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6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교사한 행위는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만희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게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신천지 측은 이번 선고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로써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들의 재판 1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아래는 신천지 간부 9명 1심 선고에 대한 신천지예수교회의 공문 전문이다.

<총회본부 사역자 1심 선고 관련>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오늘 재판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1. 02. 17. 신천지예수교 총회본부

출처 : https://www.breaknews.com/786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