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천지 탈퇴 신도들 "속았다"…대법 "교회 측, 배상 책임 없어"

김봄이 기자 bom@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2-08-11 13:23:07 수정 2022-08-11 13:23:01

1·2심 신도들 일부 승소→대법,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
대법 "선교 활동도 정도 벗어나면 불법행위 성립은 가능" 

대법원 청사 전경. 대법원 홈페이지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모략전도'로 피해를 봤다며 탈퇴 신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탈퇴 신도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와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도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소속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교리를 배우게 했고, 이로 인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장기간 활동했다며 지역교회와 교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지난 2018년까지 3~4년 동안 신천지 지역교회 소속 신도였다. 이들은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소속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교리를 배우게 했고, 이로 인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장기간 활동했다며 신도 5명과 신천지 지역교회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A씨는 4년 동안 신천지 지역교회에서 봉사해 배우자와의 이별 등으로 고통을 겪어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의 딸인 B씨는 4년간 신천지 지역교회에서 전임사역자로 노동력을 착취당해 일을 하지 못했다며 수입 3천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을 달라고 했다.

C씨는 3년간 신천지 지역교회에 속해 사회복지사 공부를 그만두게 됐고 신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위자료 1천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B씨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이 인정됐고, 2심에서는 신천지 신도인 직장동료가 '미국의 유명 대학원을 나온 기성교회 목사'라며 다른 신도를 C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조사돼 C씨에게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

2심에서 패소한 원고 2명과 피고 일부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선교행위도 일정 조건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는지를 따지려면 선교 목적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자기 결정권 상실 여부도 당사자의 나이, 학력, 신앙생활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기준을 놓고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신천지 교회나 교인들 측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 C에게 신천지 소속이 아닌 다른 교단 신도라고 속인 행위는 사회적·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C는 교육을 받던 중 피고들이 신천지 소속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 요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B씨가 이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도 않았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신천지 상대 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등은 이른바 '청춘반환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81113230099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