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확정…횡령·업무방해 등은 유죄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입력 : 2022-08-12 10:32:46 수정 : 2022-08-12 11:24:33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부산일보 DB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91)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만희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