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news], 대법원, '방역방해' 기소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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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1 11:42 조회3,420회관련링크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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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15 09:41 수정 2022.08.15 10:03
교인 명단 고의 누락 혐의…"명단 제출 요구, 역학조사 아냐"판결
방역 당국에 일부 교인을 빼놓고 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 누락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생사 확인이 안 되거나 연락처가 없는 교인, 명단 제출에 항의하거나 핍박받을 우려가 있는 교인은 일단 명단에서 보류하고 추후 제출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사례가 확산하자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은 대구교회에 교인명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구교회는 전체 교인 9천785명 중 492명을 제외한 9천293명의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했고 수사 당국은 교회 측이 일부 교인을 고의로 누락시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교회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1·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인 그해 9월 고의로 교인명단을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출처 :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7694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 누락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생사 확인이 안 되거나 연락처가 없는 교인, 명단 제출에 항의하거나 핍박받을 우려가 있는 교인은 일단 명단에서 보류하고 추후 제출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사례가 확산하자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은 대구교회에 교인명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구교회는 전체 교인 9천785명 중 492명을 제외한 9천293명의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했고 수사 당국은 교회 측이 일부 교인을 고의로 누락시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교회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1·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인 그해 9월 고의로 교인명단을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출처 :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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