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일보], 신천지 상대 대구시가 낸 1000억원 손배소에 법원 화해 권고

심봉섭 입력 2023.07.17 17:53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지난 14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입증이 안 되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이같이 화해를 권했다.

화해 권고 결정 이후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앞서 대구시는 교인들이 집단 감염됐는데도 신천지 측이 방역을 방해하고 집단예배를 강행해 대구지역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며 2020년 6월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상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이다.

출처 :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