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신문], 대구시 신천지 상대 손배소 화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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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7 23:36 조회1,266회관련링크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6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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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7.17 20:05 게재일 2023.07.18 지면 6면
대구법원 “관련 문서 확보 안돼”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대구시가 신천지교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1천억 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최근 해당 소송과 관련해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이같이 화해를 권했다.
화해 권고 결정 이후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 교인들이 집단 감염됐는데도 신천지 측이 방역을 방해하고 집단예배를 강행해 대구지역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며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64057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최근 해당 소송과 관련해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이같이 화해를 권했다.
화해 권고 결정 이후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 교인들이 집단 감염됐는데도 신천지 측이 방역을 방해하고 집단예배를 강행해 대구지역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며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6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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