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수원지방법원 “신천지예수교회 선교활동 불법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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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8 23:23 조회5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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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4/11/08 [13:53]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은 11월8인 보도자료에서 “법원이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 활동에 어떠한 불법성도 없으며, 성도들의 사회생활을 제한하는 강요행위도 일체 없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 범위 내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 활동이 정당함을 다시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1월7일 이 모 씨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위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이 씨는 자신이 신천지 춘천교회에서 활동하던 시기를 문제 삼아 신천지예수교회의 ‘모략 전도’로 세뇌돼 교직을 그만두고 거액의 헌금을 했다며 총 466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 측이 주장한 ‘모략 전도’ 방식에 대해 “폭행, 감금 등 강압적 수단이나 약물, 부당한 금전적 유혹 등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장로교 교인 출신이며 중학교 과학교사로 10년간 근무한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스스로 판단해 공부방 공부와 센터 교육에 참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종교 선택 과정이 자발적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원고가 신천지 춘천교회에 헌금을 했으나, 이는 통상적인 수준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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